대통령실은 17일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차장 해임요구서 접수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김 차장이 이번에 미국 출장도 다녀왔고 외교 최일선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물러나라 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방·외교통일·운영·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김 차장에 대한 해임요구서를 대통령실 민원실에 제출했다. 당초 정무수석실을 찾아 직접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해임요구서에서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법 도·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나온 대통령실과 김 차장의 입장은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도·감청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나 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 채 미리 도청을 위조로 결론 내렸다”며 “민주당에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 ‘반미 선동’, ‘이적단체’ 운운하며 매도한 데 대해서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에 대해선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했다”며 “심각한 주권 침해를 두고 ‘선의의 도청’, ‘허위 사실’, ‘자해 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 한 김 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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