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피해 안타까워…사각지대 선제적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2023.4.4/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고,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2000여 명을 검거하였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