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준칙법’ 강조에… 與 “우선처리” 野 “감세와 엇박자”

尹 “방만지출은 미래세대 착취”
국무회의서 조속한 법제화 강조
與와 달리 野 미온적 ‘입법 난항’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023.4.18/대통령실 제공

여권이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가 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18일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회에 조속한 재정준칙 도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입법에 미온적이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적잖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유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서고,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도 직접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정준칙이 없다고 긴축 재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정준칙 도입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 상황을 봐서 확장재정을 써야 할 때도 있고, 긴축재정을 써야 할 때도 있는데 법으로 묶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부자의) 세금은 세금대로 깎아주고 재정안정성을 위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에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권은 대응 방법을 고심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 세금을 아껴 쓰라는 여론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K칩스법’처럼 여론의 지원을 등에 업고 야당을 압박해 입법을 성사시키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