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법안 17건, 국회서 발묶여… 정쟁에 뒷전

피해자 지원기구 -보증한도 확대 등 법안 냈지만 상임위 문턱 못넘어
국회, 잇단 사고에 부랴부랴 뒷북
與 “더 큰 책임감으로 보완개선”
野 “피해자 보호 실질방안 마련”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전세사기 방지법’안이 줄줄이 발의됐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의 과도한 정쟁으로 국회가 멈춰 선 사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0, 30대 청년 세대들이 비극적 선택으로 내몰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올해 1월 임시국회 때는 북한 무인기 이슈와 ‘이재명 사법리스크’ 논란 등으로 싸우느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사망자가 나온 2월 이후로도 법안 발의만 경쟁적으로 했을 뿐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6대 법안 기준 17건 상임위 계류

동아일보가 18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국회에 발의된 전세사기 관련 법안 27건 가운데 17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사이 지난해 10월 ‘빌라왕’ 사건이 불거졌다. 전세사기 방지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지방세징수법 등 6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이 가운데 ‘나쁜 임대인’ 및 ‘나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과 임대업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거부하는 법안 등이 최근 들어서야 뒤늦게 처리됐고, 다수 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 단계에서 발목을 잡혀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지원 등을 의무화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 한도를 확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민주당 박상혁 의원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감정평가사법 개정안(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가 진행 중이다.

보증금 회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 발의도 줄을 이었지만 역시 처리까지는 난망한 상황이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 뒷북 대책 마련 나선 與野

결국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여야 모두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가 4차례에 걸쳐 21개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 중이나 국민께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통탄스럽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보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조속히 만나는 한편으로 이르면 19일 인천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 A 씨의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8일 세입자 집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집주인의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고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전세사기 대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을 겨냥해 “국회의 책임”이라며 협치를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구제대책 법안 통과는 거대 양당 정쟁과는 무관하게 억울하고 부당한 피해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