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주 69시간제 폐기할 수도…반대 많고 의석수도 부족”

“가부, 신속하게 결론 내리는 게 좋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22.11.3. 경사노위 제공/뉴스1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폐지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 전화 인터뷰에서 69시간 노동제에 대해 “많은 저항이 있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와 국민, 산업현장,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그 의견에 맞춰 폐기할 수도 있고, 계속 입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69시간 노동제에 대한 가부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면서도 결론 도출 시점에 대해선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현장의 문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현장에 약 2500만 명의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잡보다 원잡으로 연장근무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52시간밖에 근무를 못 하게 하면 회사 끝나고 또 대리운전을 해야 한다’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정부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반대가 너무 많고, 지금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은 115석밖에 안 되지 않나. 과반수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법안을 내더라도 185석을 가진 야당이 찬성해 줄 리도 없다. 그렇기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개편안 발표 8일 만에 보완을 전격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