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에 ‘무기’ 지원하나… ‘전후 재건’ 병력 파견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부 내 관련 논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이미 우크라이나군에 살상무기나 방어용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경제·인도적 지원만 진행해왔다. 우크라이나 측에 공급한 일부 군수물자도 방탄조끼·헬멧, 방독면, 비상식량, 긴급의약품 등 ‘비(非)살상용’ 물자들이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러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 한러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돼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다음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작년 2월 개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비록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직접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안팎의 일반적인 견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155㎜ 포탄을 미국 등 제3국에 판매·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 내용에 비춰볼 때, “향후 전황에 따라선 이들 나라를 거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측에 무기·탄약류를 직접 공수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2023.2.23/뉴스1 ⓒ News1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는 지난달 30일 ‘한미동맹포럼’에 보낸 동영상 인사말에서도 “우크라이나는 군사 장비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며 “(한국은) 장갑차와 구급차, 대(對)드론 체계, 기계식 지뢰 제거장비와 무기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지원책의 하나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파병’은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과 더불어 우리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란 점에서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뒤 재건 과정에 참여할 공병부대 등은 파병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번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방어’와 함께 ‘복구’를 얘기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단 해석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체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공격용’보다는 ‘방어용’을 우선으로 할 것”이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자유 수호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비살상무기 이상의 지원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