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19 열사가 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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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4·19혁명 기념식에서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며 “이런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며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인식 속에 야권과 운동권 출신 시민단체 인사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퇴장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0주기 기념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다른 의견을 억누르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의 사법화와 검찰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민주주의에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의 전현직 당대표가 모두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현재의 모습은 4·19 영령들이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일”이라며 “다수란 숫자만을 믿고 당리당략을 위해 펼치는 정치는 4·19 영령이 꿈꾸었던 정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