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엔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란 비전 아래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이 담겼다.
국방부는 AI와 함께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이 10대 국방전략기술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론 △첨단 무기체계 R&Ddhk △AI·빅데이터 및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경쟁우위 확보 시급 분야 역량 집중 △국방 R&D 예산 확대 등 현존 위협과 미래전장에 대비한 첨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가 제시됐다.
국방부는 또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현행 성과물 중심의 획일적 평가체계를 과정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민간기술의 군 내 유입을 촉진하며, △AI·빅데이터의 고유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 재정립 및 군 참여범위 확대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 및 국가 R&D 체계와의 협력 강화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비 중 9.04% 수준인 국방 R&D의 비중도 오는 2027년까지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정부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방기획체계상의 기획문서다. 이번 기본계획엔 2019년 7월 수립한 ‘2019~33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서’ 이후 기술발전 추세와 주요정책, 안보환경 등 국내외 정책여건 변화가 반영됐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 기본계획은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상위지침으로 하며,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체계적·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방사청과 협력해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는 등 기본계획이 설정한 목표·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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