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규제 풀어 ‘융합산단’조성…녹색첨단산업·지역 동시 발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규제를 풀어 민간이 투자를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늘리는 ‘투자주도성장’이야 말로 복합위기 극복 해결책”이라며 포스코가 광양에 조성하는 ‘융합산단’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포스코가 광양국가산단내 동호안에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2033년까지 10년간 최소 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 ‘포스코 융합산단’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입지 규제를 완화해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특정산업 산단에는 당초 계획이 수립될 때 허가 받은 특정산업과 연관산업만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첨단산업에 투자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선 입지 기준을 대폭 풀어준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가 해소되면 포스코는 제철소 동쪽 해상에 위치한 동호안 일부 매립지에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 산업에 활용하고 나아가 철강을 융합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한 총리는 입지 제한을 풀어 포스코가 광양에 융합산단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딱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는 이날 “호남과 포스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날”이라며 “포스코의 도전에 정부는 편안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우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경제 복합위기 해법은 딱 두가지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규제를 제대로 풀고 기업이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시설을 만드는 ‘투자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을 새로 키우고 기존 산업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산업구조로 바꾸는 것인데, 포스코의 이 프로젝트로 새로운 녹색산업을 키우는 소부장(소재,장비,부품)기업이 지역에 들어오고 포스코도 수소환원 제철법으로 기존 산업을 녹색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이번 정부의 입지 기준 완화 등 규제 개혁은 국가첨단산업의 선제적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 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이 지역이 새로운 첨단산업, 녹색산업의 메카가 된다. 정부와 대한민국 모두가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