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공공기관 상대로 ‘화웨이’ 등 국제제재 품목 전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9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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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華爲) 제품 등 국제사회의 제재 품목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최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정보기술 제품을 도입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진행했다. 국제 사회의 직접 제재나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를 받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 제품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핵심 제재 대상인 중국 화웨이사의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거래금지 명단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심은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통해 세계의 기밀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원은 “국제 사회의 제재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며 “특정 기업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공공기관을 상대로만 조사를 진행했고, 이동통신 사업자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도입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화웨이 측은 “화웨이는 보안을 우선시하고 있고, 한국에서 보안 사고가 난 적이 없다“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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