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저리대출 추진”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 몰수 보전 조치”
원희룡 “文정부 5년 집값폭등기에 임대차법 개정, 사기피해 원인 뿌려져”
“건축왕 비호 특정정당 거물 정치인” 언급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20일 전세사기 피해대책과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리 대출이 충분한 것인지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 권리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 조치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반환에 대해선 “사기 물건 등은 선순위채권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부족하다.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선순위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 간 발생한 악성채무 공적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원희룡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미 있는 제도도 활용 못 하거나 그걸 쳐다볼 최소한의 여력과 체력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전문가, 심리 전문가 각각 100명을 버스에 태워서 바로 찾아가겠다”고 부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원 장관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특히 집값이 두 배 이상 폭등했다 보니까 청년들과 주거약자인 서민들이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같은 주거난민 형태를 보이면서 많은 위기에 몰렸다”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뿌려졌다”고 했다.

이어 “거기에다 무제한 전세금 대출이라는 선심 정책까지 되다 보니까 처지가 어려운 서민들은 그게 결국 ‘빌라왕’ ‘건축왕’ 이런 무자비한 갭투자 사기꾼들이 쳐놓은 함정인 줄 모르고 폭등한 전셋값을 제대로 가격정보도 없이 들어갔다”며 “거기에 들어갔던 피해자들이 4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새 정부하에 피해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 인천 ‘건축왕’을 비호했던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탓할 여력이 없다”며 “그것은 수사당국이 할 일이고 저희는 피해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특별단속은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시작됐다. 예방대책은 지난해 9월 피해자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올해 1월 안심전세앱 그리고 악성 임대인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입법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 씨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