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 무기지원 여부에 “러시아 행동에 달려있다”

대통령실 청사. 동아일보DB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러시아 측이 반발하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러시아 측 반발에 대해 “일어나지 않는 일에 코멘트를 한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을 두고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며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는 없다”며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지난해보다 올해 훨씬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했을 때 자유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다”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선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연일 반발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