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우산 운용에 관여’ 정상회담 공동 문안에 담길듯

[한미동맹 70년]정상회담
한미 ‘안보협력 강화’ 중점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안보협력 강화다. 북한이 핵위협을 가속화하고 탄도·순항미사일은 물론이고 핵어뢰까지 섞어 가며 집중 도발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양국이 안보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 한미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단순히 양국 간 협력을 넘어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美확장억제 운용 참여 방안 모색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 의제의 양 축은 안보와 경제”라면서도 “특히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의 설명처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방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모두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이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우산 등 대북 억제 전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걸 의미한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장억제 약속을 확인해왔지만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하급수적 핵탄두 증강’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한미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핵·미사일 위협 수위까지 대폭 높이고 있어서다. 자체 핵보유에 대한 한국 내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것도 국민들의 불안감과 무관치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 정부는 이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준비 중인 공동 문안에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운용에 관여하고 조율하는 방안까지 찾겠다는 것.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처럼 한국이 확장억제 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다. 한미는 확장억제 전력을 기존보다 더 자주, 더 유연하게 전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이 상당 부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한미일 정보협력 강화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일 안보협력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된다. 북한은 한국을 타깃으로 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주일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한 전략순항미사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도발을 집중하며 한미일 3국을 번갈아 조준해왔다. 북한 위협이 고조돼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3국이 협력을 강화할 환경적인 조건도 마련됐다. 3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4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5월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미일 간에 이미 약속한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폭에서 정보 공유 강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일 간 실무적인 안보협의체 창설 등도 열려 있는 의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