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국민 안녕 고려했나…한마디가 동북아 질서 흔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민 모두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은) 꼭 해야 할 언행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는 말도 민간에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가지는 위중함이야 오죽하겠냐”며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인데 정말로 국익을, 대한민국의 운명을, 국민들의 생사와 안녕을 고려한 발언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전제 조건을 방패 삼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탈평화와 반국익, 초헌법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또 “국회와 상의하고 필요한 비준 동의를 밟아야 한다”며 “국회와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군사 지원을 구상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방미 외교는 가기 전부터 실패했다”며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외교를 회복하는 과제만 남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엎어서 쏟은 물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한국의 무기 제공도 러시아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반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긴장 고조는)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다.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할 수 없다(부용치훼·不容置喙)”고 비판했다. 이날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란팅 포럼’ 기조연설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다가는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