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게도 네이버 비판은 난제…가두리 방식 영업으로 업계 황폐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인터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아일보와 네이버 영업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네이버는 업계 내 업체들에게 대안이 없는 단 하나의 우주를 구축합니다. 일명 ‘가두리 방식’이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사진)은 19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네이버의 ‘가두리’ 방식 영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네이버는 그(가두리) 안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며 이윤을 추구한다”며 “그 결과 업계 전체가 황폐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관계, 언론계 출신 인사들을 채용하고 로비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비례대표인 그의 문제의식은 최근 네이버의 아웃링크(네이버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서비스 방식) 철회와 불공정 약관 일방 통보 문제가 불거진 언론계의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이버 채널’이라는 인링크 방식에 들어간 언론사들은 2020년부터 단일 약관을 수용하거나 불만이 있으면 나갈 것을 강요받고 있다. 기자 약 300명의 레거시 미디어들과 신생 인터넷매체들이 같은 기준으로 감시와 규제를 당한다. 네이버는 “뉴스는 돈이 안 된다”면서도 절대 뉴스 서비스를 놓지 않으려고 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조회수 경쟁’을 유발해 저널리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소상공인 회장서 국회의원 됐지만…대부분 싸움 말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최 의원은 네이버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온 지 10년이 넘었다. 2013년 네이버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을 때 네이버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네이버가 문제 제기를 수용하고 소상공인과 상생을 목적으로 출자금을 내 만든 재단법인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그 이후로 더욱 진화했고 문제는 심해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판단이다. 그가 국회에서 줄기차게 네이버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1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폭주기관차 네이버와 카카오의 만행을 멈춰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 달라”며 ‘포털 이용자 피해 접수센터’ 운영 소식을 알렸다. 이후 한 주 동안 과도한 수수료, 글 임의 삭제, 허위 리뷰 방치 등 제보 약 60건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아일보와 네이버 영업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회의원이 되자 네이버 바로잡기와 관련해 자료 요구와 증인 신청 등 견제 수단이 늘었으나 동시에 운신의 폭을 좁히는 점도 생겼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바로 네이버에 우호적인 주변 사람들이다. 그는 “네이버와 싸운다고 하면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걱정하며 말린다”며 “뉴스부터 쇼핑, 검색까지 일상을 잠식한 네이버의 엄청난 영향력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중소기업 상생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야 물어야 한다”며 이 GIO의 증인 신청을 추진했으나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을 겪었다.

●피해자보다 경영진에 친숙한 의원들…“과기부는 ‘네이버 장학생’ 같아”

최 의원이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배경으로 의원들이 사회 고위층으로서 네이버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보다 네이버 경영진과 그 주변 사람에 친숙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네이버의 문제를 잘 모르는 의원들이 네이버 측 설명을 듣고는 “시장 진입로에 있는 쓰레기만 치우게 하면 되지 왜 시장 전체를 문제 삼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

최 의원은 또 “네이버를 건드리는 게 의원들이 재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고도 했다. 네이버와 핏대 높여 다투는 것보다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일 수밖에 없다는 것. 최 의원은 “네이버가 전국에서 펼치는 사회 공헌, 지역 상생을 기치로 내건 선심성 캠페인이나 사업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원이 몇이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또 뉴스 서비스 등 네이버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표심에 민감한 의원들은 위축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결국 네이버와 친하게 지내는 게 재선에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도 네이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네이버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어 영역별로 담당 부처가 나뉘어 있고 일률적으로 관리할 법률도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 산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최 의원은 “마치 ‘네이버 장학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온정적인 것 같다”며 “각종 토론회에서 ‘포털이 필요하다, 육성해야 한다’며 네이버 방어만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둔 올해 네이버 문제가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지만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소멸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더 안전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한 마디라도 제보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