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국민제안 보고서 제2호를 발간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실명제, 비공개, 책임답변제’ 원칙하에 지난해 6월 23일부터 운영 중인 대국민 소통 시스템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12일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접수된 국민제안은 총 1만5704건이다. 접수된 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다. 소관기관은 3월 말까지 88.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이와 병행해 대통령실은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했다. 소관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 대상과제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건을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추진키로 했다.
지난 4분기 국민제안에 참여한 이들을 파악한 결과,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60대(24.0%), 50대(20.7%), 20대 이하(19.8%) 순으로 많았다. 분야별로는 경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 등 순이었다.
주요 키워드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이 꼽혔다. 이태원 참사와 재발 방지, 마스크 전면 해제, 전세 사기, 시위문화 개선 등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분석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하여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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