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국형 핵우산’ 약속받나…美 확장억제 ‘명문화’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 환영만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5.21 대통령실 제공

한미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핵(核) 공유’에 맞먹는 실질적인 ‘확장 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특별 문서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 간 안보 동맹이 전향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정상회담 후 양 정상이 채택하는 공동 문서를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물밑 논의 중이다.

미국이 ‘한국형 핵우산’을 제공하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내용을 문서에 담는 방안을 양측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우산으로 불리는 ‘확장 억제’란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이나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가동해 미국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그간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원론적 수준의 확장 억제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11.14 대통령실 제공

다만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강화’에 합의를 이루고 이 문안을 확정하면, 미국의 핵 보복 약속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시된다. 이 경우 국빈 방미의 3대 테마(안보동맹·가치동맹·기술동맹) 중 하나인 ‘안보동맹’의 전향적 발전이라는 성과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복수의 인터뷰에서 미국 핵 자산 운용의 공동 기획(joint planning), 공동 실행(joint execution)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에 “협상 중인 상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실효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한국형 핵우산이) 공식 문서로 채택되면 좋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원하는 바”라며 “다만 실질적인 결정은 한미 정상이 만나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전했다.

한미는 한반도 주변에 미군의 핵전력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고, 핵 운용과 관련해 계획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 운용 논의를 위한 양국 간 상설협의체 구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미(美)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핵 확장 억제 공약이 매우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부각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에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