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세사기 재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 어딨나…정의로운 척 역겹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2020.7.8. 뉴스1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25일 전세사기 피해의 전국적인 확산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만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딨나. 당사라도 팔아 보태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고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급락했을 뿐,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이번 전세사기가 그동안 끊임없이 존재해왔던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과 얼마나 다르냐는 것”이라며 “일단 피해범위와 규모가 압도적이다. 정부가 매입임대 20년 거주권과 경매시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자들이 길에 나앉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은 이 사건이 규모 면에서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기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세사기는 보이스피싱과 완전히 다르며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며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민심을 달래려고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원에서 2년 만에 200조원을 돌파했으니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 정책이라고 주장할 만하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왜 정책 실패 주범인 본인들의 반성은 없을까.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그러면서도 전세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하는 것은 역겹다”고 일갈했다.

또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라며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이 제비 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윤 전 의원은 “피해자 본인들이 아무리 조심했어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정부가 만들고 방치했다는 비난이 거세지만 모든 사기 사건을 세금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찮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를 부러트린 두 정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하나.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에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 보상 재원에 보태라. 임대차 3법에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