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진짜 ‘여의도’ 갈까…‘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전망[중립기어 라이브]

25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이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전망했습니다.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장 황형준 기자는 “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소한 외관적으로 보기에 검찰이 야당 수사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이뤄진 이원석 검찰총장의 4·19 민주묘지 방문의 의미도 설명했습니다.

황 기자의 칼럼 ＜법정모독＞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했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 한 장관의 ‘여의도행’ 여부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GM8ji4q3i3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까?

▷장하얀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수사가 조금 더 본격화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검찰이 일단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런 피의자 9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신청도 했잖아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황형준 기자
일단은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일단 와서 검찰이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꼭 송영길 전 대표가 올 필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사라는 게 이렇게 사실 송영길 전 대표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황을 바라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도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을 때 안 들어오고 버틴다, 그랬으면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됐을 텐데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검찰 수사 단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도가 많이 빠르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감사협회장인 강래구 씨 정도만 조사한 상태고.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이라도 검찰에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검찰이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장하얀 기자
지금 당장은 수사할 순서가 아니기 때문이란거죠?

▶황형준 기자
그렇죠. 예전에 2003년에 대선 자금 수사때도 이회창 전 대표가 갑자기 검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오히려 검찰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피의자로 전환도 못하고 참고인 조사로 그냥 끝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
그렇군요. 검찰도 자신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수사를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수사는 지금 당장 이뤄질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때가 된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할지 궁금해요. 돈봉투 공여자 수사 먼저 마무리하고 이제 출석 요구를 하겠죠?

▶황형준 기자
일단 이 사건의 핵심은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 조성에 관여를 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이거를 검찰이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일단 이 사건은 돈의, 자금의 출처부터 일단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돈의 출처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입수수색 영장을 보면 강래구 씨 지인한테 돈을 마련했다는 것만 나와 있고 일단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하는 스폰서 그 분도 강래구 씨나 이정근 씨한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만 이제 이를 인정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하얀 기자
이번 의혹은 녹취록을 통해서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만 해도 수십 명에 이르잖아요. 규모가 큰데.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을 입증하는 걸 텐데요. 돈 봉투 사건 수사를 검찰이 이번에 처음하는 것도 아니긴 하잖아요. 그런데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황형준 기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저도 영장 결과를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일단 검찰이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또 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법원은 강래구 씨의 증거 인멸 우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본 건데, 검찰은 이미 강래구 씨가 압수수색 현장에도 한번나오지 않아가지고 약간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서 좀 시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일단 강래구 씨 신병부터 확보한 다음에 그를 압박해서 이제 진술을 먼저 받아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일단 불발되면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장하얀 기자
그렇다면 뭔가를 더 보강을 해서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황형준 기자
그렇죠, 일단 지금 조사를 받은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 관계인들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34명 정도밖에 조사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을 쭉 조사하면서 이제 진술을 받아야 되고. 지금 일단은 이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 이부의 검사만 지금 14명이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반부패부 한 개 부서에는 7명에서 8명 정도인데.

▷장하얀 기자
거의 두 개 부서 합친 수준이네요.

▶황형준 기자
그렇죠. 지금은 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런 거 빼고, 한 10명 이상이 이 사건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속도가 좀 나면서 차분히 증거를 모아서 아마 영장을 재청구할 겁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4·19 민주묘지 다녀온 이유는?

▷장하얀 기자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주장에는 “의원 매수 수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을 수사하면 그건 스포츠 탄압이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관행이라고 한 부분도 있잖아요. 돈 봉투가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면서 격하게 일축했어요.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황형준 기자
일단 한동훈 장관님이 참 말씀을 귀에 쏙쏙 꽂히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검찰은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선거 범죄는 사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거든요. 이 얘기는 아마 어디 보도는 안 됐을 텐데 지난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4·19 민주묘지를 다녀왔어요. 근데 총장이 사실 4·19 혁명 기념일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많지 않거든요. 왜 갔냐, 물었더니 4·19 혁명이 사실은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그 형상이잖아요. 이 총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사가 어쨌든 부정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수사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래구 씨 영장실질심사 할 때 검찰이 심사장에서 ppt를 하잖아요. 그때도 한마디로 매관매직이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직을 샀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여하신 분들이 송영길 대표가 뽑히고 나서 다 주요 당직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일단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반복됐던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게 제도 개선으로 좀 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사의 의미라는 게 사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그리고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장하얀 기자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원수 부국장이 2008년도에 한나라당 직접 취재한 돈봉투 때와 비교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받은 사람은 기소 당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받은 사람이 그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많잖아요, 규모가. 이번에는 기소가 될지 이런 것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선배는 지금 현장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고 계시니까요. 기소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황형준 기자
저도 여의도에 있는 취재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한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그래서 어제 판결문도 찾아보고 그때 당시 수사했던 이 당사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일단 그때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으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하고 당직자들이 집행유예 형을 받았는데. 일단 박희태 전 의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그 내용을 보면 박 전 의장은 일단 자신의 돈, 그러니까 자신의 마이너스 계좌를 만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3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건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돈의 출처가 명확하고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어제 그때 당시 수사했던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일단 그때는 돈을 받은 사람은 고승덕 전 의원. 그분이 2012년엔가 방송 출연했다가 얘기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그래서 수사가 시작된 건데. 본인이 사실을 공개했고 바로 돈을 돌려주기도 해서 일단은 그때 기소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마 고승덕 전 의원만 줬을 리는 없다.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수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하얀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짚어주시고 싶으신거나 아니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지.

▶황형준 기자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이 좀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심각한 범죄는 맞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관행이었고 당직자들한테 밥값 정도 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냐’, ‘국민들한테 무슨 피해를 줬냐’, ‘왜 우리만 수사하냐 국민의 힘은 안 했을까’라고 해서 자꾸 정치 탄압으로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어쨌든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검찰이 야당 수사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비리 관련된 수사한 거 빼고는 다 야당,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스스로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기계적 균형이라도 좀 지켜서, 이걸 꼭 맞출 수는 없지만, 이제 국민들이 검찰이 정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 라고 믿을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하얀 기자
국민들이 사법부나 수사기관에 기대하는 건 공정성이니까요. 거기에 좀 부응하는 수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검사 한동훈 VS 정치인 한동훈

▷장하얀 기자
검사 때는 속사포처럼 얘기를 하는데 국회나 이런 데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듣는 사람 생각을 해서 또박또박 말하고, 정확히 원하는 바를 이해하게 하려고 말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의 행보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칼럼에서도 한 장관 지인의 말을 인용을 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요즘 보면 ‘아, 이거 점점…’ 이런 생각이 든다. 윤 대통령께서도 안 한다고 했는데 흐름을 따라갔다. 한 장관이 이제 정치 감각은 있고 말을 딱딱 꽂히게 하는 걸 잘한다. 물 만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했던 발언들도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귀에 쏙쏙 박히는 비유를 하잖아요. 자의든 아니든 정치인 한동훈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황형준 기자
방금 전에 장하얀 기자가 언급했던 코멘트는 대학 동기고, 같이 검찰에서 일했던 대여섯명 친한 그룹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데, 본인이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용을 했던 거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한 장관님이 원래 정치할 생각은 별로 없었던 걸로 저는 봤거든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치에 좀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장하얀 기자
왜요?

▶황형준 기자
중앙지검장 할 때 평소 대화 말씀할 때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걸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이미 그때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러브콜을 받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한 장관은 약간 그런 느낌이 없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조국 장관 수사한 이후에 그러면서 좀 좌천도 되고, 하면서 좀 생각이 좀 달라진 거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한동훈 팬덤이 생겼잖아요. 정치인한테 팬덤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죠. 아주 큰 기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최근 지지율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여권에서 1위 아니면 2위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유력한 대선 예비주자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는 장관이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나라의 자산이고, 여권의 자산이고, 국민들의 한 선택지로서 고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야 대선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 아직 4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쨌든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장하얀 기자
구독자분께서 ‘신인 정치인 입성하려면 인지도를 스스로 만드는 게 능력인데 그 면에서는 압도적’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사실 인지도 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것 같아요. 정말 무슨 말을 해도 이슈가 되니까요.

▶황형준 기자
사실 지금 야당의 정치인들도 대부분의 비판을 할 때 한동훈 장관을 계속 건드려요.

▷장하얀 기자
이슈가 되니까요.

▶황형준 기자
같이 이슈가 되고 하면서 자꾸 한동훈 장관을 키워준다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 황형준 기자의 대외비, ‘황외비‘

▷장하얀 기자
어쨌든 모든 건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마무리로 황형준 기자의 대외비, 황외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형준 기자
제가 몇 달 전에 한 장관하고 유시민 전 장관하고 비교하는 칼럼을 썼는데 욕을 많이 먹었죠. 어쨌든 저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장관이 워낙 따박따박 말씀을 잘하고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좀 거슬릴 수도 있어요. 유시민 전 장관도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조금만 더 말을 아끼시고. 그리고 이제 상처를 이렇게 후벼파기보다는 보듬어 주면 오히려 이제 중도 성향에 있는 분들이 더 한 장관을 지지하고 적극 응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