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나올 확장억제 공약 문서 상징적 의미 있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약속과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만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

전 세계 안보전문가 40여 명이 모인 25일 ‘아산플래넘2023’의 토론 진행. 아산정책연구원 제공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5일, 한반도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와 구체성을 높일 방안들을 논의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아산플래넘 2023’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청사진이 다채롭게 소개됐다. 매년 4월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대형 포럼인 아산플래넘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됐다.

2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3’에서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 한미정상회담서 도출될 ‘美 확장억제 제공 강화 공약’에 기대

아산플래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강화에 집중해 논의를 진행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다면, 미국은 확장억제 전략에 따라 분명하게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고 북한 정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한반도 핵공격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야기할 수단으로 미국의 핵 사용을 시사한 것.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미국의 억제 철학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며 “우리의 적국들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기에, 모호한 것이야말로 최상의 억제효과가 있다”라고 짚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위협은 전례 없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어 확장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테리 국장도 “미국 정부가 북한이 규모와 상관없이 크든 작든 핵무기를 사용하면 대응할 것이라는 걸 (한미정상회담 후) 문서로 발표한다면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그것을 통해 한 단계씩 구체적인 억제책을 논의한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활용할 수도 없어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단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계를 언급했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은 영상 축사에서 “확장억제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한국과 나란히 함께 싸우겠다는 것이며 필요시 핵무기 사용으로까지도 그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그러나 이것만으로 한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와 지속해 협력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며 이것을 다루는 게 첫 단계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자체적 핵 억제력에 대한 부담과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주역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일부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식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들기도 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미가 핵 전술무기를 주저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또는 누가 됐든 그 후계자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국이 독자적 핵능력을 갖추길 원하는지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다종다양한 핵무기 개발에 커지고 있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로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 성 김 “여전히 북 비핵화 가능…한미 양국 대북 압박해야”

확장억제 뿐 아니라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방안도 논의됐다. 김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힘을 합쳐 강력히 북한을 압박해야 할 시기”라며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하며 한미일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없이도 50개의 북한관련 활동을 제재하고 있다. 미 정부는 북한 대중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에 30억~50억 달러(약 4조80억 원~6조6800억 원)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폐쇄된 사회를 흔드는 정보전이나 심리전이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아산플래넘 2023’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북한 핵개발의 목적은 하님동맹에 대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하며 “동북아시아에서 핵 대결은 미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을 3:1로 대항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해 지역적인 핵 국가를 추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