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핵반격 액션플랜’ 만든다

[尹대통령 국빈 방미]
尹-바이든 오늘 정상회담
‘美 핵우산 결정에 韓 참여 강화’… 정상간 첫 별도문건 만들어 발표
尹, 27일 펜타곤 방문 확장억제 논의… 이틀간 5조8300억원 투자 유치

6·25 참전용사 안장된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비석에 헌화하고 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 참전용사들이 안장돼 있다. 윤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포함한 안보 의제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 등 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알링턴=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 방안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명시된 별도의 문건을 발표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할 경우를 상정한 미국의 대북 핵 반격 액션플랜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사 결정에 한국의 참여 등 발언권을 크게 높인 내용이 명문화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관련 내용이 한미 정상 간 별도 공동문건으로 발표되는 것은 처음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4일 미 워싱턴 프레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미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속에 확장억제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성명(statement)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보복(retaliation)한다고 하면, 서울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무엇으로 대응할 것이냐를 지금 우리가 (미국에) 묻고 있다”며 “(문건) 발표 수위에 힘을 주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대응 방식이 포함된다고 시사한 것. 한국은 미국의 ‘핵 보복’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한미가 핵우산을 어떻게 공동 기획하고 실행할지 구체적 문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를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27일 확장억제, 역내 안보 및 안정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미 국방부(펜타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5일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말아 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미 협력에는)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를 조율하는 것,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해 중요 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관련 논의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예정임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6. 워싱턴=뉴시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5일 새벽 2024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확대, 중국 봉쇄 정책에 한국 동참 등을 자신의 성과로 강조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빈 방미 첫 공식 일정의 콘셉트를 ‘세일즈 외교’로 잡은 윤 대통령은 이틀간 44억 달러(약 5조8300억 원)의 국내 투자 결정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