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쌍특검 패트 요구서 제출…“내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연대해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쌍특검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50억 클럽 및 김건희 특검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안, 김건희 특검은 정의당안으로 하되 수정 처리를 열어두는 방향이다.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엔 야권 의원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건희 특검 요구서는 민주당 측, 50억 클럽 특검 요구서는 정의당 측이 각각 손에 쥔 모습을 연출했다.

장 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내에서 두 특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정상 절차 내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법사위 안에서 처리 트랙이 아닌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두 사건 수사 진척에 대한 뜻을 모으게 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일찌감치 비슷한 내용이 시사됐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국민 여론을 아무리 대통령실이라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제출 요구서 내용에 대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심사해 달라는 요구 동의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외 무소속 의원들 모두 182명이 지정 동의안이 공동 서명해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더했다.

그는 “이제 법안이 본격적인 심사 프로세스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 법안이 언제 처리될 지 아직 기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이 허용하는 심사 기간은 최대 240일인데, 그 후 법안이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아울러 “그보다 훨씬 앞서 심사가 이뤄져 원만하게 통과되면 제일 좋고, 그렇게 되면 거부권이 행사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지정 동의안이 잘 처리되고, 그에 따라 법사위 등 심사 절차가 하루 속히 정상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래 정상적 국회 프로세스를 통한 심사, 처리를 기대하며 노력했으나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함께 해 준 정의당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