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쌍특검 패트 요구서 제출…내일 본회의 처리 강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4.26/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6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권 연대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절차에 돌입한 것.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2명이 지정동의안에 공동으로 서명해 발의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도 182명이 찬성해 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특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정상 절차 내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공조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18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169석·민형배 의원 복당 전 기준)과 정의당(6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6명·민주당에 비판적인 양향자 의원 제외)들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수차례 의원 전원에게 참석과 동의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뒷거래한 정의당이 지정한 특별검사에게 (특검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성토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문재인 정권이 탈탈 털어 먼지 하나 못 찾은 사건을 다시 들춰보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을 특검을 하게 되면 진행 중인 수사를 못 하게 되고, 김 여사와 관련한 것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대 의사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