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中에 ‘워싱턴 선언’ 사전 브리핑…中 우려 말라는 취지”

대통령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 채택과 관련해 “사실상 핵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갖고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국민께서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라는 주춧돌 위에 안보·경제·기술·문화·정보 등 5개 분야의 기둥이 자리 잡았다”며 “5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며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구현을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양국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앞으로 한미 안보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계획을 논의한다”며 “유사시에 우리나라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하는 확장억제 공동기획과 공동실행 계획을 세우고 즉시 양 정상에게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NCG는 차관보급을 대표자로 한다. 회의 주기는 1년에 4번으로, 올 연내에 2~3차례 열릴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NCG) 최고위급을 장·차관급이 할 경우 ‘모자’(직책)가 너무 크고 높아져 실제로 일을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NCG에서는 주요 전략자산의 운용계획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NCG 협의사항에 당장 몇 주내에 한반도에 전개될 핵잠수함이나, 미국이 전략자산을 괌 기지라든지 등에 수시로 이동시키고 배치하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략자산은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인데 핵잠수함은 은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적국이 알아내기 힘들고 즉각 핵 보복이 가능한 무기체계”라며 “이런 전략자산을 거의 정기적으로 아주 자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합치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당국 협의체인 DSC(한미 억제전략위원회) 등 유사한 협의체는 자연스레 NCG에 흡수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NCG가 양국 확장억제를 논의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포함해 핵 운용 연습을 하는 기구”라며 “그런 연습과 훈련은 지속돼야 한다. NCG와 병행해도 문제가 없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 중국에 ‘워싱턴 선언’에 대해 대략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이 아니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비 방안이기에 중국으로서는 이를 우려하거나 아무런 문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는 취지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번 확장억제 플랜이 나토식 핵공유엔 못미친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나토의 경우 수십개의 동맹국이 있는데, 몇 나라에 전술핵을 갖다놓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며 “가깝고 공공연하게 선제 공격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맞서 더 신속하고 실제적이고 확실한 대응태세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온게 워싱턴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은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핵 억제력을 발동시키고, 또 오판해 핵 공격을 가해온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핵무기까지 포함해 응징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이 문장 상으로는 부드럽지만 한국이 NPT를 준수하고 핵무기 만들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미국은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할 때 선제공격으로 그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 다짐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