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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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7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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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모습. 2023.4.27 뉴스1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모습. 2023.4.27 뉴스1
국회가 27일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해당 안은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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