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IRA·반도체법 관련 韓 기업 부담 축소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3.4.27/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없다는 지적에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안에 대해 명확히 합의했고, 명확한 지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 간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정상회담은 어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을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라며 “정상 간에는 어떤 공통 인식과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IRA나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에 대한 자국 내 투자 촉진, 미국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위해서는 기술적, 세부적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의 지침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동안도 양 정상 간에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명확한 지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큰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이러한 지침을 토대로 양국 실무 부처 차원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은 “과거에도 (예외조치 등이 담긴) 반도체법 가드레일 이런 게 정상 간에 합의된 게 아니고 부처 간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기업들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어떻게든 악영향을 줄이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인식공유와 지침에 따라서 양국 부처들은 소통과 협의에 따라 애로를 해소할 것”이라며 “남은 쟁점인 반도체 수출통제 등에서 긍정적 해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정상은 전날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발표했다. 또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