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NCG, 핵공유는 아냐’ 美 입장에 “확장억제 제반 과정에 참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7/뉴스1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서 신설에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미국의 핵무기 운용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반 과정에 한국 측이 함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NCG는) 한국에 맞춤화된, 강화된 확장억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으나, 현 시점에서는 ‘핵무기 운용을 포함한 확장억제 과정에 한국이 참여한다’는데는 한미가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측이 표현한 ‘사실상 핵공유’도 물리적 차원이라기보다 국민들이 느낄 ‘안정감’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표현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미 정상은 워싱턴 선언에서 NCG에 대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NCG 운영에 대한 한미의 후속 대화에 대해선 “방미단이 많은 성과를 거둬 곧 귀국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뤄져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서 국방부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