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NCG, 사실상 핵공유 아냐…핵공유는 핵무기 통제와 연관”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이 포함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공유 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핵공유’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은 27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단과의 브리핑 자리에서 ‘NCG 창설이 사실상 핵공유라는 평가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 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케이건 국장은 “핵 공유에 대한 정의가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가 어디에 있느냐와 관련됐는데 여기(워싱턴 선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케이건 국장은 “핵사용에 대한 유일한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은 핵무기 사용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최종적 권한을 미 대통령만이 보유한다는 ‘단일 권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와이에 입항한 미 해군 오하이오급 전략원자력잠수함(SSBN). 미해군 제공

미국 측은 워싱턴 선언이 핵공유는 아니지만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매우 의미가 큰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케이건 국장은 “우리는 이것을 한미 간 파트너십과 동맹의 대폭 강화로 본다”며 “북한의 매우 공격적인 무기 시험과 언사에서 비롯되는 너무 분명한 도전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NCG는 분명 한미관계의 진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한국의 진정한 동반자, 좋은 동맹국이 돼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