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 담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핵공유’로 보는지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자 “용어에 집착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미국 보스턴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핵공유에 대해 사전적, 정치적, 군사적 정의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매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 한국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는 이것을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미국 당국자 얘기는 나토식 핵공유로 보인다. (우리는) 나토식 핵공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30여개국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시스템이고,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간 통해서 이뤄진다”며 “(워싱턴 선언이) 실효적, 실용적으로 볼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한미 워싱턴 선언은 용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자 간에 외부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선언이다. 다른 기구와 비교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앞서 얘기한 당국자도 나토에 핵공유가 있으니 국민들이 그런 것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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