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워싱턴 선언,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韓 방어의지 명확”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7/뉴스1

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워싱턴 선언’을 꼽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미국 보스턴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전략적 안보동맹으로서의 확장억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미국이 개별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가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은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다. 한미 양국 공동의 정보 공유, 공동의 기획, 공동의 실행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핵협의그룹(NCG)이 구성됐다. 이는 양국 대통령실, 외교, 국방, 정보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실효적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와 함께 핵잠수함과 핵 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 등 핵전력 자산들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은 더 커지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3자로 확대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핵 위협, 외부적 위협에 맞서는 상황에서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선언”이라며 “일본의 참여는 추후 논의할 부분”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청년세대 교류 확대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 대변인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지털 바이오 등 홍급망 협력어 더해 한미의 경제산업협력은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AI), 퀀텀 분야까지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장학금 프로그램 확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장 등 청년 간 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면서 “문화 교류도 더 확대될 것이다. 넷플릭스의 대규모 투자 확대와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은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국빈 방문의 성과는 한미 양국의 양자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는 단계로 동맹이 격상됐음을 확인하는 기회였다”며 “권위적인 세력에 맞서는 자유민주 세력의 협력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한미 두 나라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스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