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전략핵잠 한반도 전개 ‘적법’에 “황당무계한 궤변”

북한은 1일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당국의 판단에 대해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미국이 남한 당국자를 내세워 “미 전략핵잠수함의 조선반도(한반도) 전개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해괴한 넋두리를 늘어놓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는 거짓과 모략을 능사로 일삼는 미국 특유의 파렴치성과 철면피성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며 “남조선 전역을 극동 최대의 핵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세계 제패 전략 실현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는 것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패권적 흉심”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대결 망동을 ‘적법성’이라는 미사려구로 분칠해 댄 저의는 앞으로 보다 방대한 전략자산들을 뻐젓이 끌어들일 수 있는 ‘합법적 명분’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고 했다.

북한은 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거론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으로 돌렸다.

통신은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 놀음은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주되는 악성인자”라며 “미국의 각종 핵전략자산 전개 책동으로 지금 이 시각도 핵전쟁 발발 시계의 초침은 일촉즉발의 림계점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는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SSBN의 한국 기항이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