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노동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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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12:53:58
고용세습은 물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도 금지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중심이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영세 사업장 근로자 등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2023-05-01 13:15:06
단디 뿌리 뽑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