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날 ‘지역구行’ ‘선거운동’… 與김태호-野우상호 무단결석 1위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 전수조사

21대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 출석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에선 김태호 의원(28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27회)이 아무런 신고 없이 본회의에 불참한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은 2020년 5월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열린 129회의 본회의 중 스무 번 넘게 사유 신고 없이 불참했다.

이처럼 의원 전원이 모여 입법, 인사청문안, 예산안 등을 최종 결정하는 본회의에 무단 결석해도 의원들이 받는 불이익은 수당 3만 원 삭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본회의 무단 결석하고 외부 행사 참석

1일 국회 정보공개 사이트 ‘열린국회정보’와 참여연대 국회감시 사이트 ‘열려라국회’ 등을 통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열린 129회의 본회의 참석 조사 결과 결석 신고 없이 불참한 횟수가 가장 많은 건 김 의원, 2위는 우 의원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달곤 의원(24회), 정운천 홍문표 의원(이상 23회) 순으로 무단 결석이 많았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12회), 김두관 박재호 의원(이상 7회) 순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본회의에 불참하면 국회의장에게 결석 사유를 적은 청가서나 결석신고서를 낸다”며 “무단 결석은 아예 청가서나 신고서를 내지 않고 빠진 것”이라고 했다. 의원이 본회의장에 잠깐 들렀다가 나가도 국회사무처가 출석으로 기록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예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

이렇게 무단 결석이 잦은 의원들은 자연히 의안 표결 참여율도 낮았다. 김태호 의원은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 2190건 중 1873건에 불참해 표결 불참률이 86%에 달했고, 이달곤 의원의 불참률은 54%였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51%), 우 의원(44%) 등의 표결 불참률이 높았다.

사전, 혹은 사후 신고 없이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은 본회의가 아닌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태호 의원은 2020년 6월 5일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빠지고 지역구인 경남 거창에서 열린 한 협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우 의원은 2021년 2월 3일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불참한 뒤 한 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당시 우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뛰어든 상태였다.

● “본회의 무단 불참 불이익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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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석이 잦았던 의원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태호 의원 측은 “본회의 일정이 갑자기 잡혀 지역구 일정 조정이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달곤 의원 측은 지난해 대선, 지방선거 관련 당 경남도당위원장 활동으로 대여섯 차례 빠졌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과 의원실 측은 본보의 결석 사유 해명 요청에 이날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 이상민 의원은 “당 대선 후보 경선관리위원장 활동 등 사정이 있었지만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의원들의 본회의 무단 불참이 빈번한 건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의원이 본회의에 결석하면 불참 1회당 수당 3만 원이 줄어드는 게 전부다. 앞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이 “회의 결석 1회당 각종 수당을 10%씩 삭감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각 정당의 공천 등 의원 평가에 본회의 출석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무단 불참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본회의 출석률을 공천에 반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무단 결석 횟수는 평균 1.8회로, 별도의 출석률 평가가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균 무단 결석 횟수(9.6회)보다 낮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본회의 출석률을 공천은 물론이고 당직 임명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