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파이’ 받아든 미국, ‘워싱턴 선언’ 청구서 내밀까? 2라운드는 이제 시작[중립기어 라이브]

2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동아일보 정치 담당 이승헌 부국장은 “앞으로 미국의 요구 사항이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 2라운드는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명문화 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건 앞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또 7일 방한하는 기시다 총리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올지,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이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dlGV8-5ldm8&t=4277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한미 정상회담 점수는요? 100점 만점에 8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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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12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5박 7일간 바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해 주신다면요. 100점 만점, 몇 점일까요?

▶이승헌 부국장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저는 한 85점에서 87점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요.

▷장하얀 기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이승헌 부국장
B에서 B+정도 왔다갔다 하는 사이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한미 정상 간에 이른바 워싱턴 선언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Washington Declaration’ 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문서를 통해서 어떤 NCG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핵 협의 그룹을 출범시키는 데 합의를 했다. 양 정상 간에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하면 어떻게 북핵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북핵에 대비한 확장억제를 어느까지 확보하느냐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확장 억제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공식 문서에 핵이라는 말이 들어간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어쨌든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계기가 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 분야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IRA, 반도체법 관련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양 정상이 공유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확장억제만큼 수준에 딱 벌어진 무슨 성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예를 들면 특정 기업들이 더 혜택을 받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똑부러지게 얘기를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5점에서 87점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결국 한국은 ‘자체 핵무장’ 포기?

▷장하얀 기자
‘워싱턴 선언’ 내용을 살펴보면 핵 협의 그룹, NCG 창설을 비롯해서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을 명문화 했잖아요. 명문화한 것은 좋긴 한데 우리 정부가 ‘핵을 공유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바로 선을 그었어요. 해석의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승헌 부국장
해석의 차이는 아니고 이게 사실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북한이 핵무기로 도발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 지금까지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해 주기를 그냥 기다리거나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NCG라는 협의체를 통해서, 이거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사용할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할지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의 관여가 이번 문서를 통해서 보장이 됐다. 보장이라는 표현이 강하면 거기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됐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렇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 중 일부를 우리가 우리 땅에 들여온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우리가 자주 관리를 한다든지 이거는 아니란 얘기에요.

정상회담 하기 전에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 우리 쪽에 알리지 않고, 우리 대통령실 측에 알리지 않고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직전에 NCG개념을 미리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사실 거기서 설명한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해요. 거길 보면 핵 절대로 한반도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 공유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 쪽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야박하다고 할 정도로 펄쩍 뛴 거죠.

▷장하얀 기자
그러면 한반도에 왜 핵 관련 무기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건가요?

▶이승헌 부국장
중요한 질문이네요. 왜 그럴까요.

▷장하얀 기자
비용도 많이 들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위협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승헌 부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특히 동북아에서의 핵 관련 노선은 동북아 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은 갖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북아에서 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북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장하얀 기자
자기네들이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이승헌 부국장
그거예요. 우리가 핵을 갖고 있고 충분히 동북아에서 너희들이 필요하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국과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통 핵우산이라는 거잖아요. 우산을 펼쳐줄 테니, 비 안 맞게 펴줄테니

▷장하얀 기자
자체 보유는 하지 마라.

▶이승헌 부국장
동북아에서 핵 관련돼서 만약에 특정 국가가 핵을 갖게 된다면 옆에 있는 나라도 ‘야, 저거 좋은 것 같은데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기술이 없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제 핵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어나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쪽에서 그동안 수십 년간 관리해 왔던 이른바 비핵화 노선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한 나라가 핵을 갖게 되면 미국 쪽 입장에서는 걔네 표현을 빌리면 ‘nightmare’라고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북한이 갖고 있는 것만 악몽이 아니라 다른 나라, 우방국이 심지어 갖고 있는 것도 악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들이지 말라고 12년 만에 국빈 방문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A학점을 드리기 어렵다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설득을 진행하지 못 한 거죠. 설득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그러니까 다 좋은데 너희들 핵 가지는 건 안된다. 개발도 안 되고 우리 렌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돼라는 주장에 우리가 동의를 했잖아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논의가 된 것이죠.

● 가시적 성과 없는 ‘경제’…예상된 결과?

▷장하얀 기자
이번 국빈 방미 경제 부분 성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승헌 부국장
사실은 워싱턴 선언만큼 확실하게 뭐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내년 재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장하얀 기자
미국 내부 여론 관리도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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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부국장
특히 백인 노동자 표를 얼마나 긁어 오느냐에 따라서 재선 여부가 갈리거든요. 미국 백인 노동자 표가 기본적으로 지금 공화당 후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그쪽에 워낙 강한 임팩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백인 노동자 표를 얼마나 긁어오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데. 백인 노동자 표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가 진출한 예를 들면 현대나 기아차, 삼성이 진출해 있는 각종 산업분야의 노동자로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바이든이 발표할 거다, 사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용산에서도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만약에 우리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우리 자동차 기업 배터리 이쪽에 호혜를, 혜택을 줘버리면 미국 노동자들, 자연스럽게 그쪽에 가는 파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은 거를 어떻게 보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측면도 있어 보여요.

● ‘아메리칸 파이,‘ ’44분 영어 연설‘…호감도 높이기는 성공?

▷장하얀 기자
특히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른 게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외신 댓글을 살펴봤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계획된 퍼포먼스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듀엣을 조율했다’는 주장도 했는데 이런 평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승헌 부국장
일단 ‘아메리칸 파이’ 부른 것과 화제가 된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테니 그 말하기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저 얘기 한 것을 보고 대통령실에서 ‘반국가적 작태’라고 그랬죠. 저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싶지는 않지만 박지원 전 원장이 워낙 이런저런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하기 좋아하고 특히 미국 쪽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서 듣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여야를 넘어서 원로가 굳이 할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쩌라는 얘기인가, 안 불렀다고 하면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나,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 얘기는 아는 척 하려다가 과하게 코멘트가 들어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 조율된 거 아니냐, 당연히 조율 됐죠.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백악관에서 먼저 요청이 왔고 어떤 노래 좋아하냐고 그래서 이 노래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래서 가수들이 일부 노래했고 그 다음에 다시 부르자고 했고 그런 액션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당연히 그런 절차는 진행되는 거고, 저는 오히려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외국 뉴스 사이트를 많이 봤어요. 외국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때 우리는 NCG가 어떻고 확장억제가 어떻고, ‘워싱턴 선언’이 어쩌고 한참 보도하고 쓰고 있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NBC에서, 아침에 뉴스 하는 모닝 쇼 같은 거 있어요. 보니까 제목이 ‘Singing President,’ 노래하는 대통령을 가지고 그거를 계속 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꽤 오랫동안 미국에서 회자될 장면이긴 한데, 국내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반응보다도 미국 현지에서의 반응이 좀 더 좋았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장하얀 기자
그렇긴 한데 사실 미국에서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이라는 평가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외교 측면에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승헌 부국장
중요한 대목인데 어차피 외교, 특히 정상외교 같은 경우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국가대 국가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 간, 개인의 케미스트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단 뭐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본이든, 제가 아직도 뚜렷이 기억이 나는 게 별세한 아베 신조 전 총리 같은 경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당시 그때 총리였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골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격식 차려서 예를 들면 전화 붙잡고 ‘축하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일본이 또 골프채가 유명한 게 많잖아요. 일본의 H사 브랜드 가장 비싼 하이 레벨 골프 드라이버, 금색으로 된 드라이버를 사 들고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로 가져가서 줬어요. 선물로. 그럼 트럼프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장하얀 기자
기억에 남을 선물.

▶이승헌 부국장
딱 보고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해지고 싶다는 거 같네,’ 그러고서 아베 신조 총리가 옛날에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같이 골프도 치고, 개인적인 스킨십,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상 간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미국 쪽,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얼마나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액션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인, 조금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지 않았을까. 물론 노래 한 번 했다고 계속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개인적인 유대를 형성하는데 좋은 모멘텀은 된 거죠.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좀 강했어요.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한 15년 전 얘기인데 처음으로 미국을 가는 건데, 그때는 대통령이 조지 부시 였는데 선물을 뭐 사 갈까 그때 고민을 했던 거예요. 참모들이 이제 한국 전통 공예품, 약간 구닥다리 같은 얘기를 하니까 좀 취재를 좀 해보라, 원하는 게 뭔지. 알고 봤더니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인이 오래 키운 개가 있었는데 노견이라 아픈 거예요. 부부가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고급 정보를 캐치해서 선물로 다른 거 다 필요없고 반려견이 좋아할 만한 각종 사료 최고급 사료, 그거 사다줬더니 부인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MB하고 엄청나게 친한 사이가 됐었죠.

▷장하얀 기자
그렇죠. 외교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이승헌 부국장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걸 만들어 가면 좀 더 복잡한 얘기를 쉽게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모멘텀이 형성되면 앞으로 만나고 해나가야 할 NCG문제 이런 것도 풀 수 있는 계기가 됐겠죠. 만약에 NCG 협의하자는데 그쪽에서 ‘언제 했더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 쪽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도 불렀는데 너희들 이렇게 나오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중요한 계기가 하나 생긴 거예요.

● 이승헌 부국장의 대외비, ‘이외비’

▷장하얀 기자
다음 주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지지율 반등의 동력,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국내 국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승부수를 외교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승헌 부국장
둘 거다 라고 얘기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장면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되게 이례적이죠. 3월에 한일 정상회담 했고, 4월에 한미 또 이번에 기시다 총리 오고 하면 이제 계속 가는 상황인데, 지지율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지지율을 급전적으로 반등시킬 절대적인 비장의 무기는 아니에요. 이게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고, 그런데 지금은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동력을 찾을 겁니다. 오늘 대통령이 20분 동안 국무회의에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정상회담 성과를 본인 스스로 20분간 설명을 하는 조금 이례적인 장면도 우리가 봤는데, 그만큼 이 성과가 지지율 향상에 반등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국 1주년 맞아서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고 하려면 결국 그래도 내치, 특히 이제 민생 현안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해결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장하얀 기자
이승헌 부국장의 대외비, ‘이외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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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부국장
말씀 못 드린 게 하나가 오늘은 내치 문제보다는 주로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외교 현안에 대한 얘기를 말씀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한 번 끝났다고 이게 절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미국은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놓고 사실 비공식적으로 광을 많이 팔고 있어요. 광을 판다는 표현이 조금 비속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색을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파원들이나 미국 현지 사람들 만나보면 ‘야 이 정도 해줬으면 많이 해준 거 아니니. 핵우산 그동안 조그마한 3단우산 폈는데 우리가 파라솔 정도, 예전에는 북한이 장난질 치면 흙탕물 튀길 정도였는데 지금은 물 한 방울 안 맞게끔 해 주겠다는 건데요.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반응을 보고 놀랐는데,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 미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쪽에 뭘 더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사실 정상회담 2라운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를 꼭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NCG가 일 년에 네 번 열릴 거라는 건 사실 우리 쪽의 기대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도 미국을 압박하고 미국이 여러 가지 이거 한번 세게 팔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루트로 압박이 들어올 텐데, 청구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건 그 것대로 받으면서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물밑의 게임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미 정상회담 끝났네, 이제 미국과 다 잘 됐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밑에서는 지금 치열한 공방이 시작이 이제부터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