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간호법 제정’ 공약한 적 없어…명백한 가짜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0.

국민의힘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원론적으로 언급했을 뿐,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언급하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간호법의 재가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윤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은 간호법을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간호사 처우 개선·강화법’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며 “(간호법은) 의료계의 갈등만 조장하는 ‘갈등조장법’, ‘갈라치기법’으로 결코 공약도 약속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직역 간의 협력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의료현장의 분열을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또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더 이상 의료계를 갈라치고, 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야비한 정치 술수를 거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