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래문 연다고 과거문 안닫혀”…기시다 사죄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3.17 대통령실 제공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정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 관심이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측의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도 사죄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 이상의 발언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 방일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일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尹 보답으로 답방”

3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총리가 식민지 지배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내용을 기시다 총리가 다시 언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밝혀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3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사과 계승의 자세를 한국에서 직접 표명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반성과 사과’를 직접 언급할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밝힐지는 미지수다.

정부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자국 내 보수강경 여론을 의식해 이번에도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사죄 여부 관련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만큼 기시다 총리의 사죄를 당장 공식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아키바 국장과 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 및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등을 조율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구체화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도쿄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도 열었다.

● 尹 “기시다에 숯불 불고기 대접하고 싶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위한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면 숯불에 구운 한국 불고기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