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회담 앞… 日, 또 ‘독도 억지’

[기시다 답방]
野의원 독도 방문에 “유감” 항의
우리 정부 “영토주권 문제” 일축

독도 서도 전경. /뉴스1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7일 방한을 코앞에 두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일 독도를 방문하자 다음 날 “매우 유감”이라며 외교 경로로 강하게 항의한 것. 한국 외교부는 3일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3일 일본 외무성은 전날 전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전 의원의 독도) 상륙이 강행됐다”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미 중인 집권 자민당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도 “일본으로선 인정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일본은 지난달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일 정상회담 직전 다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펼쳐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정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도 방문 사진을 올린 전 의원은 3일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 “명백한 주권 침탈이자 내정간섭”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와 야당에서 독도 관련해 또 문제를 제기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관련해선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지 않는 일본이 기시다 총리 방한 전후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펼칠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 앞서 3월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현안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현안에는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