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정답 놔두고 오답 선택…‘호갱’ 외교 자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4/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두고 “뻔한 정답을 놔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일본에게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국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다”며 “심지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최신 무기 공급까지 공언하는 지경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쓴소리했다. 그는 “우리의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의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큰 불씨를 남기고 말았다. 정부 여당이 회담 전부터 호언장담한 핵공유 문제도 결국 소리만 요란한 빈껍데기가 됐다”며 “정상회담의 결과 우리의 핵 주권은 상실됐고 원전 수출길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의 실패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외교에 전념한다면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