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는 끝물” vs “‘개혁세력’ 둔갑해 영향력 확대”

“인(人)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주사파는 끝물로 보인다.”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
“북한이 건재한 이상 주사파는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더 확산시킬 것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자유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주사파의 실체와 해체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북한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主思派)’의 미래를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 “반중 정서 확대로 주사파 끝물” vs “‘진보개혁 세력’ 둔갑해 영향력 확대”

이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 사무처장을 10여 년 간 맡았던 민 대표는 “80년대 초반을 기원으로 하는 1세대 주사파는 거의 소진됐다”며 “주사파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적지 않지만, 북한 대남 공작라인과 접촉해 실제 간첩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민 대표는 “20~30대는 문화적이고 체험적인 반중(反中) 성향을 가지고 있고 반미(反美)는 내용적으로 붕괴돼 주사파는 인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끝물”이라고 했다.

반면 공안 분야에 정통한 유 원장은 “주사파와 그 지지세력들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민주화 세력’과 ‘진보개혁 세력’으로 둔갑한 채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20년 이상 암약한 ‘청주 간첩단’과 ‘제주 간첩단’, ‘창원 지하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침투 간첩망의 암약상이 그 근거”라고 분석했다. 또 유 원장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주사파 세력은 핵심 전위단체(핵심 혁명세력), 북한 노선을 선전·선동하는 추종단체 160여 개, 집회나 시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부동단체(심적 추종세력) 1500여 개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크게보기

3일 자유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주사파의 실체와 해체전략’ 세미나 현장. 자유민주연구원 제공.

최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 ‘ㅎㄱㅎ’ 조직 등에 대해 유 원장은 “이전의 ‘단선연계 복선포치(하부 조직원은 각자 총책에게 연락할 뿐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뜻)’ 구도에서 벗어나 ‘거미줄 구도’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간첩 의혹으로 기소된 ‘자통’ ‘ㅎㄱㅎ’ 조직원들과 교신한 사실이 당국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민 대표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간첩단 의혹 사건에 대해 “90년대 간첩 사건에서 북한이 남한 주사파 전체를 좌우할 유력 인물을 타겟으로 했다면, 2000년대 간첩 조직은 ‘사이버’ ‘해외여행’ 등 저비용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간첩단 의혹을 받는) 이들은 활동비를 보전하기 위해 진보정당이나 단체서 활동하고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데, 북한이 비용이 들지 않는만큼 쓰다버리는 카드로 생각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 “사상, 조직, 자금 효율적 차단 필요”

참가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주사파 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유 원장은 “사상·조직·자금에 대한 효율적 차단이 필요하다“면서 ”주사파의 공개조직 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지하 지도부를 무력화시켜 제거하고, 자금원인 회비, 특별회비, 자체수익사업, 불순세력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 등을 체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내년 1월부터 폐지돼 경찰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유 원장은 “북한의 해외교포 공작과 해외 주사파 세력의 반국가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보인력이 적정수준 확보돼야 하고 정예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NK개발연구소 부소장은 “국보법 위반자의 행위의 의도와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등에 대한 전문지식, 종북 주사파 계보를 파악 색출하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독자적 수사 시스템을 추진할 수 있는 ‘안보수사본부’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노동 및 생산현장이 주사파 세력의 자금을 확보하는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사파의 역사관이 통할 수 없도록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