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거 정부 반시장·비정상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

윤석열 대통령 9일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09.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전세 사기, 투자 사기, 마약 범죄 증가 등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방송 생중계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세 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에 절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09. 뉴시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며 “그리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마약 범죄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께서 모두 목격했을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