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법률안, ‘여소야대’에 국회 통과 35% 그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5.2/뉴스1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추진한 국정과제 법률안 가운데 10건 중 7건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98건 가운데 지난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모두 103건(34.5%)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 입법에 나섰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 막혀 법률안 통과가 미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처는 통과된 법률안 중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행정기본법·민법을 주요 입법 성과로 꼽았다. 지난 3월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으로 ‘만 나이 통일’을 제도화하기도 했다. 이 밖에 법제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주거 안정 실현을 입법으로 뒷받침한 점도 성과라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민생ㆍ경제 등 주요 분야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스톱 법제 지원 등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