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취임 1년, 경제 방치·외교 품격 유지 못해…정책 바뀌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며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방치되고 외교 품격은 유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해야 할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 과연 안보와 평화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직격했다.

이어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되고 그게 한반도에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이게 결국은 안보 비용으로 전이가 된다”며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삶도 민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 챙기는 데도 부족한 것이 분명하고 또 경제 측면에선 수없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 또는 방임을 넘어선 방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임, 방치와 자유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인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꼭 먹고사는 문제만은 아니고 자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인데 과연 최근의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이 국민의 자존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라며 “국가의 품격 충분히 유지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내고 있는가 하는 점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도 꼬집었다.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대전환의 계기”를 맞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랐고 그 바람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성공, 또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대응하는 방식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