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또 책임전가, 모르쇠 변명만…반드시 탄핵 돼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3.5.9/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본인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하급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며 모르쇠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 측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한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행안부 장관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적 비난”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과연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이게 좀 미흡한데 전부 행안부 장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TF는 “이 장관은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보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을 또다시 참담하게 멍들게 하고 있다”며 “특수본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그쳤고, 참사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었다. 국민과 유가족들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도 없는 참으로 비정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 장관은 탄핵돼야 마땅하다”며 “이 장관은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와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의 이 장관 파면 결정은 안전불감증 공직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유가족들과 국민이 헌재 탄핵심판 과정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다른 하급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공감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재난안전 총괄 부서인 행안부 장관의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고위공직자를 파면 결정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고유의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