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16일 재논의하기로

여야는 10일 전세사기 특별법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견이 상당했던 임대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최우선변제금 소급효’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우선 물밑으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16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안 3건에 대해 심사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1일과 3일에 소위 회의를 열고 김정재 국민의힘(정부여당안)·조오섭 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3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임대 보증금 채권 매입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3일 ▲주택 경·공매 대리 법률서비스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의 LH 장기 임대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여당 수정안으로는 다양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다며 보증금 채권 반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는 오전부터 법안을 조항별로 검토하면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오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간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선(先) 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식의 임대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별다른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사기들과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 등의 문제 때문에 특별히 논의된 게 없다”고 전했다.
여야는 대신 선순위채권자가 있어도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권’의 소급효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야당은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피해자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어떤 구제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회보장 특례 정도는 포함해야 한다는 게 저와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정부가 채권 매입을 통한 선(先) 구제 방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피해자 범위 확대, 보증금의 사회보장 차원의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면 낙찰받을 때 필요한 돈은 정부가 장기 저리로 전액을 거의 대출한다. 주거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매입 임대는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정도로 장기 임대하는 간접적 지원”이라며 “직접 지원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당분간 내부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한편, 오는 16일 소위 회의를 열어 매듭짓기로 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세 차례 논의를 거쳐서 그간 피해 대상에 대한 구제 범위를 넓힌 성과가 분명히 있었지만, 아직 구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았다”며 “의원들끼리 최대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대상이나 지원방식을 최대로 할 수 있게 논의 중”이라며 “최대한 공약수를 모아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원회 대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