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감한 인사조치” 언급 배경은…산업-환경부 장관 향한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9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공무원이)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기조를 맞추지 않으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이례적으로 공개 질책을 내놓은 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정책 추진 미흡 등 문제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놓은 고강도 질타는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기강 잡기 성격과 함께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이행을 전 부처에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산업부의 탈원전 정책, 한국전력공사 구조조정 등 주요 업무처리 성과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보고가 윤 대통령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 내 에너지 파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차관 등 인적 교체로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와 부처 회전문 인사 관행으로 주요 공공기관 인사도 전임 정부 인사들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취임 1년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인사들이 요직을 유지하면서 주요 공공기관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에너지 가격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잇따르는 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도 오래전부터 문제로 거론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를 두고는 4대강 보 활용을 통한 가뭄 대응 등 정책 추진에 미온적인 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국정 과제 이행보다 부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성과가 나지 않으면 두 부서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경고는 장관들이 책임지고 일을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