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면직 절차 착수…방통위에 청문 개시 통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9/뉴스1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으며, 해당 등기는 이날 방통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이런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면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인사처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면직제청 절차 개시 여부 등과 관련해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 면직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요한 기관장이 기소당했기에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