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본회의서 전세사기특별법 처리…가상자산 입법도 속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11일 합의했다. 또한 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등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이같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 등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동에 배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야 원내) 지도부에서 협상을 이뤄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4번째 사망자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방법과 절차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거액의 암호화폐 투자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 논란으로 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 요구가 제기된 데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암호화폐는 제외된다. 김 의원은 거액의 암호화폐를 보유했지만 재산인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던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 모두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이 돼야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도 포함하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양당 간사를 통해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으니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진지하게 논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등록될 수 있게 하고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포함될 수 있게 신속하게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이 차질 없이 치러지려면 선거법 협상이 올해 상반기에는 마무리돼야 한다”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의 후속 대응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김 의장은 “직역 간 갈등이 입법 전보다 더 커지고 있고 우려와 걱정이 있다”며 “여야가 관련 단체 의견을 더 수렴하고 소통하고 협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이후 의료 현장 갈등이 정말 심각하다”며 “다시 한번 입법 과정이나 법안 처리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상관없이 조정을 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지하게 서로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직역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볼 문제라기보다 국민의 편에서 어떤 것이 더 보건과 의료 서비스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당이 대선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일관되게 간호사들이 이야기하고 있기에 다시 되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