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전역 초정밀 타격 등 도발 꺾을 압도적 전력 보유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을 압도적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최고의 과학기술은 국방혁신과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고 최고의 과학기술은 늘 국방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국방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취임 이후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며 국방혁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방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싸워 이길 수 있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전투형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충실히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 북한의 도발 심리를 사전에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체계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며 “드론, 로봇 등 유·무인 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의 구조와 작전수행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복무 여건 개선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강군 국방혁신 추진 관련 계획, 부처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된 민간위원 8명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전 공군참모차장, 이승섭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출범식에는 윤 대통령과 위원 10명 외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통령실 안보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참여한 국방혁신위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벤치마킹해봤다”며 “우리는 자문위가 아닌 혁신위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존경받는 군 원로인 김관진 장관을 모시고 출범하게 됐다. 국방 분야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아준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과 민간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