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4곳에 헌금 51만원’ 문경복 옹진군수, 벌금 90만원…“직 유지”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옹진군 제공)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교회 4곳을 돌며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68)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1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은 다른 후보자와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박탈하는 등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고, 기부행위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종교시설에서 공개적으로 기부하는 행위 역시도 관련법상 금지하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기부 행위 전 목사와 의견을 교환해 사전에 충분히 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범행해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정당성을 강조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위법행위 여부를 다투어 추후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선관위 지적을 받은 위법행위는 시정한 점, 일부 교회는 선거와 무관하게 기부를 해왔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공판에서 문 군수 측 변호인은 “기부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평소 다니던 교회에 낸 통상의 헌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교회 등에서 헌금을 할 경우 ‘무기명’으로 하고 있으나, 문 군수가 기명으로 헌금을 한 점, 평소 종교활동을 하는 교회가 아닌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섬에 위치한 곳까지 찾아가 헌금을 한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문 군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군수에게 “선출직 공무원으로 유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군수는 지난해 1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옹진군 일대 교회 4곳에 피고인 이름을 쓴 봉투에 현금 3만원씩 헌금 명목으로 총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평소 다니던 교회, 성당, 사찰에 헌금을 하는 경우는 제외다.

문 군수는 2022년 3월~4월 영흥면 외리 일대에서 부인 등 4명이 표시물을 착용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21년 12월28일부터 30일까지 출마 예정인 옹진군 지역 6군데에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2022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경복 국민의힘 인천시당 부위원장’이라는 문구와 자신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