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의원직 이용 코인 투자” FIU “형사사건 관련성 있어”

정무위, 金코인-SG사태 현안질의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11. 뉴시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에과 관련해 “개인적 이권에 국회의원직을 이용했다”며 거센 공세를 펼쳤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 김주현 “김남국 의혹, 檢 통해 밝혀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왼쪽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2023.5.11. 뉴스1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은 보니까 국내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대표적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인데 (김 의원이) 토론회 개최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안도 냈다”며 “개인적 이권에 국회의원직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분개할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100억여 원의 코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도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을 거론하면서 “너무 숨겨놓은 게 많아서 뭘 숨겨놨는지 저도 찾기 힘들다”며 “위믹스는 어디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현물로 받았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너무 앞뒤가 안 맞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금 현행법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한 경우나 국정조사를 한 경우에만 이해충돌이 된다고 돼 있다”며 “전수조사를 하려면 의원님 전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최승재 의원도 “이해충돌 요소가 심각하다”며 “국회의원이 관련된 내용을 법안도 발의하고 과세유예도 했는데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결국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걸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했다.

● ‘김남국 코인’ 언급안 한 野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핵심인물도' 화면을 보고 있다. 2023.5.11. 뉴스1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SG증권이 초래한 주가 폭락 사태에 집중했다. 이용우 의원은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핵심은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전문투자 요건을 완화시키는 데서 생겼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악용한 CFD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시세조종 감시시스템 보완 방안을 질의하자 “CFD와 관련된 계좌가 3400개가 있는데 일단 이 계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출장을 사유로 회의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금 SG증권발 주가조작 문제 때문에 전국이 혼란스러운데 과연 금감원장이 6개 금융회사와 같이 함께 해외에 나간다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금감원장의 출장 계획은 다 보고가 됐다”며 “(여야 간) 합의가 돼야 참석하는 것인데 참석하지 않은 것을 잘못된 것처럼 질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